드디어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영업 시간이 완화된 새 거리두기를 발표했는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한 이재갑 교수라는 분은 정부의 일상회복자문위원에서 탈퇴하며 항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 측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거리두기로 막는 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 완화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자영업자 측에서는 영업 제한을 하면서 방역패스를 같이 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완화 조건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현재 확진자수 증가로 인해 최소한의 조정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요청했으며 그래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조정이지만 최대한 검토를 한 부분이라고 밝혔으며 외국처럼 정점이 지나야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대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영업 시간 제한이 21 시에서 22 시로 연장되었다는 것인데요. 비록 1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대로 보았을때 자영업자 분들에게 나름대로 완화된 규정이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대비 2 주가 아닌 선거를 끼고 3 주간 진행한다는 부분도 다른 부분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 21 시에서 22 시로 완화
- 기존 거리두기 기간 2 주에서 3 주로 진행 (2/19 에서 3/13 까지)
운영 시간
- 1 그룹 유흥시설, 2 그룹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영업시간 22 시로 1 시간 연장
- 3 그룹은 기존과 동일하게 22 시 변동 없음
사적 모임
- 최대 6 인 가능 (기존과 동일)
- 식당, 카페 이용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 동일 장소 동거가족,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기준 유지
참고로 돌봄 인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돌보미 자격증을 소지하신 전문 인력을 뜻합니다.
행사, 집회, 종교 시설
기본적으로 변동 없습니다. 기존 동일합니다.
행사, 집회는 50 명 미만 무관, 300 명 미만 접종자만 허가, 300 명 이상 허가 필요하며
종교시설은 30% (최대 299 명) 까지 무관, 70% 선에서 접종자만 허가 입니다.
2. 방역패스 변화
최근 정부가 역학조사 방식을 자기기입 방식으로 바꾸면서 접촉자 추적관리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 접촉자 추적관리에 사용되었던 QR 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등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잠정 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은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 구분 | 현행 | 변경 |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QR 체크,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 | 잠정 중단 |
| 접종, 음성확인 (방역패스 시설) |
QR, Coov 앱, 종이증명서, 예방접송 스티커 등 | QR, Coov 앱, 종이증명서, 예방접송 스티커 등 (변경 없음) |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도 3 월 1 일에서 4 월 1 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은 1 월 14 일 그리고 경기도의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 정지 결정이 2 월 17 일결정되어 당초 일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일괄 적용을 위해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3. 향후 전망
가장 궁금한 것은 대체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이 시행되느냐는 것인데요. 불과 몇달 전 위드코로나 였는데 상황이 급변하여 이렇게 방역이 다시 강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는 10 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며 3 월 중반에는 30 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측에서는 외국처럼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뚜렷해져야 완화를 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외국 대비해서 정점에 도달하는 속도가 2 배 정도 느리다고 하는데 이번 완화 조치오미크론의 정점 일정은 2월말에서 3월 초 중순 정도를 예상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위해 정부측에서도 최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한의 조정이라도 할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이 자영업자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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