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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소득기준, 제출서류 최대 200만원!

Small Investor 2022. 6. 19.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알아보기

 

특고 프리랜서 신규 수급자 분들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역대급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소득기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그야말로 역대급 금액으로 원래는 100만원이었지만 추가 협의를 통해 200만원까지 향상되었는데요. 지원금 액수가 큰 만큼 반드시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예전과 동일하게 기수급자는 신속지원, 신규 수급자는 기수급자 지급 후 심사를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목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이번 6차에 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신규 수급자 분들은 신속지급 받은 기수급자 분들과 달리 소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수급자 분들은 6/8 (수) ~ 6/13 (월) 까지 신청이간이 완료되었고 이의신청도 6/13 (월) ~ 6/17 (금) 까지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심사가 다 끝난 후 200만원 일괄 지급합니다. 

     

    • 신청 대상 : 기존 1~5차 고용안정지원금 받지 않고 2021/10~11월 소득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 금액 : 200만원 일괄 지원
    • 신청 기간 : 온라인 6/23 (목) 9 : 00 ~ 7/1 (금) 18 : 00, 방문 6/27 (월) 9 : 00 ~ 7/1 (금) 18 : 00
    • 신청 방법 : https://covid19.ei.go.kr/ 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이의 신청 : 부지급 결정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지급 일정 : 심사 완료 후 차등이 아닌 일괄 지급으로 8월 예정
    • 문의 : 1899-9595

     

    신청_일정
    신청 일정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누리집특고_프리랜서_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누리집 기수급자 (좌) / 신규 신청 (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불가, 지원제외 조건

     

    애당초 지원 조건이 안되는 경우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시간낭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지원 불가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지만 간략하게 지원불가 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특고 프리랜서 중에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분들은 손실보전금 대상입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역대급 지원 금액이긴 하지만 방역지원금의 새로운 버전인 손실보전금은 600만원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특고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아니라 손실보전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불가 / 제외조건 

     

    • 2022/05/12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직전 1년 (2021/05/13 ~ 2022/05/12)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 공고일 2022/06/0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하기는 예외조건으로 하기 조건이면 지원 제외조건에서 예외가 되어 지원 자격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예외 조건 
    1.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 지원
    2. 해당기간에 코로나19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중 예외 조건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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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수급 안되는 사업

     

    중복수급 안되는 사업 리스트 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중소벤처기업부)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체육 관광부)
    • 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 기사 생활안정자금 (국토교통부)

     

    다음은 아예 안되는 경우는 아니고 이번 지원금 200만원에서 차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 2022/03~04 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받은 자 (200만원 - 구직촉진수당 만큼 지급)
    • 2022/03~04 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세대주 수급자) 을 받은 경우 (200만원 - 긴급복지 생계비용)

     

    다음은 예외사항입니다. 중복지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복 수급이 되는 경우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지자체 지방비로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경우
    (예) 서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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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조건, 소득조건, 제출서류

     

    상기 지원 대상 및 지원대상 제외조건, 중복수급 불가 조건들을 잘 넘어 오셨다면 이제 지원 대상은 되신 겁니다.

    산 하나를 더 넘으셔야 하는데 이제는 지원 대상 중 자격 조건입니다. 

    치사하지만 그래도 역대급 지원금인 200만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검토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조건과 심사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자격 요건 : 2021/10~11월 특고 프리랜서 활동, 50만원 이상 소득,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 요건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비교 대상 기간 : 하기 참조

     

    특고_프리랜서_지원금심사기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조건 및 심사 기준

     

     

    자격 요건 입증 서류

    기준은 2021년 10월 ~ 11월 소득자료, 하기 3 가지 중 택일

     

    •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노무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필요)
    •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20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기 2 가지 중 한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모두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소득: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귀찮습니다.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2011일부터 12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
    • 입금내역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 (엑셀, 한글파일 불가)

     

    소득감소 입증서류

     

    기본적으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자료여야 합니다. 하기 4 건 중 택일입니다.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입니다.

     

    •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 소득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 홈페이지 제공) 와 통장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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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신규 수급자 분들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역대급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소득기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혜택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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