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Feat. 선지급 약정 정산, 확인지급 진행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본지급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속보상 이후 확인지급 일정 및 선지급 건의 약정 정산 내용까지 본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손실보상은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과는 달리 가급적 실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두텁게 지원을 해드리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속지급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인보상, 확인요청 및 이의신청까지 다양한 성격의 신청 조건과 절차들이 길게 진행됩니다.
잘 따져보고 꼭 지원받으셨으면 합니다.

 

 

 

 

 

목차

 

손실보상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전반적인 진행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선지급이 아니라 본지급으로 2022년 1분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손실을 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달라진점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보정률 100% 그리고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변화 보정률 및 하한액 (밑줄)

 

손실보상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손실보상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대상 : 2022년 1분기 방역조치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 1분기
• 일정 : 2022년 6/30 일부터 신속보상 시작
• 조건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매출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
• 문의처 : 1533-3300 (전담 콜센터), 손실보상114.kr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금은 7/15 까지 일 4회 지급하며 16 : 00 시 전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성실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는 2020년 개업 사업자와 2021년 4분기 보상절차 진행 중인 사업체는 다소 지급이 늦어질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시설 예시

 

 

하기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가이드 동영상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 산정방식

 

손실보상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하기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세부적인 일평균 손실액 산정방식 그리고 폐업자, 2020년 이후 개업자의 매출감소기준에 대해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 방법 및 소득 매출감소기준 (2020년 이후 개업자, 폐업자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 방법 및 소득 매출감소기준 (2020년 이후 개업자, 폐업자는?)

 

 

손실보상 단계별 진행일정 및 절차

 

이번 6월 30일부터 신속지급 절차가 시작되었고 이후 7월 5일부터 확인보상, 확인요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속보상은 특별한 서류 제출이 필요없지만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시작되며 이의신청은 추후 따로 일정과 가이드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 신속보상 (6/30 ~ ) : 정부 DB 등록되어 이미 사전 정산 완료, 신속하게 지급
• 확인보상 (7/05 ~ ) : 신속보상 지급된 손실보상금 액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확인요청 (7/05 ~ ) : 신속보상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이의신청 (추후 공지) :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후 관련 서류 공지)

* 오프라인 신청은 7/11 부터 진행됩니다.

 

다음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체 일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 확정된 사업체 먼저 온라인 간편신청 진행 6/30 부터 10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어려운 소상공인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 방문 신청 7/11 ~ 7/22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결과 액수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7/5 ~ 7/9 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확인요청,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시, 군, 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7/5 ~ 7/22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이의신청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 통지 후 30 일 이내 가능

 

 

이번 손실보상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시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및 증빙서류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및 증빙서류

 

 

 

 

손실보상 선지급 공제 및 추가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현 보상금에 공제 및 추가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을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계산방법 및 전자약정! 잊지마세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계산방법 및 전자약정! 잊지마세요!

 

기본적으로 정산 대상에는 종합소득세 수정 등 과세 자료 (국세청) 및 방역조치 현황자료 등 보상금 산정시 참고한 서류상 변경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부정수급 또는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된 사업자, 손실보상금 선지급 받은 사업자 등이 정산 대상인데 대부분 선지급 받으신 분들이 공제 및 추가지급 정산 대상입니다.

 

기본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정산 결과 과소지급된 자 : 이자 (연 1.2%) 가산하여 이번 손실보상금과 함께 추가지급
• 정산 결과 과다 지급된 자 : 이번 2022년 1분기 보상금 산정액에서 공제

 

 

또한 방역조치 위반하였거나 몇가지 부정 수급의 증거가 나타나면 감액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신청방법, 선지급 정산 및 확인지급 진행 절차, 산정방식,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숨어있는 휴면예금, 장기 미거래 계좌 한방에 조회하고 찾기!!! (카드포인트는 덤)

숨어있는 휴면예금, 장기 미거래 계좌 한방에 조회하고 찾기!!! (카드포인트는 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지자체 일정 알아보기 (선불카드 소득공제 등록 및 사용처, 잔액 확인 방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지자체 일정 알아보기 (선불카드 소득공제 등록 및 사용처, 잔액 확

전국 코로나 일상회복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일정, 소식 모음 (지자체 무상 교육 공약?)

전국 코로나 일상회복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일정, 소식 모음 (지자체 무상 교육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소득기준, 제출서류 최대 200만원!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소득기준, 제출서류 최대 200만원!

자가격리지원금과 중복신청 가능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과 중복신청 가능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