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Log/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혜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부지급 이의신청 행정심판 (ft. 입금시기, 매출감소기준, 소급적용)

Small Investor 2022. 7. 2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이번달로 마감되고 이제 이의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입금시기, 매출감소기준 및 소급적용 진행상황도 함께 알아봅니다.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이번달로 마감됨에 따라 부지급 통보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의신청까지 안된다면 그 뒤는 행정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행정심판은 부담스러우므로 이번 손실보전금이 역대급으로 금액이 큰 만큼 이의신청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손실보전금 소급적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 입금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확인지급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기 서류 준비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은 하기 4가지 경우일 때 발생되게 됩니다.

지급대상자 조회 (O), 추가 자료제출 확인 필요
지급대상자 조회 (O), 계좌 압류 및 타인 계좌 수령 등 여러 사유로 신속지급 받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자 조회 (O), 신속지급 받았지만 금액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조회 (X), 관련제출자료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마 대부분 지급대상자 조회가 되지않는 신속지급 받지 못한 분들이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지급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으면서 관련제출자료를 통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은 둘 중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세무서 발급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발급)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세무사 발급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발급)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지자체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중기업, 선택 사항)

하기는 그중에서도 매출 0 원인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매입세액 입증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 2020년 ~ 2021년 건강보험 월별 부과현황 내역
공과금 지출내역 : 2020년 ~ 2021년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 폐업사실 증명서 등

상기 서류 세부 설명입니다.

서류들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세무서 방문 발급 외에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께서는 하기 사이트에서 세부 서류 확인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현재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는 대부분 7월 안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50만개사가 확인지급 요청을 신청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지급 및 부지급 통보 진행중입니다.

입금 시기는 확인이 완료되면 지급이 되는데 일 2회 오후 17 : 00 시 및 오전 3 : 00 시 지급으로 확인지급은 서류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료되는 편이지만 8월 중순 이의신청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아마 그 전까지는 거의 마무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은 방역지원금과 조금 달라서 기존 방역지원금 1차 2차를 모두 받으셨더라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일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다면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셨다면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지원금액 600만원은 지급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상기 비교만으로 곤란한 2021년 창업자 및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 반기 또는 월별 매출비교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과세 인프라 자료

국세청 보유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손실보전금 부지급 이의신청 그 이후는 행정심판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서 결국 부지급 통보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의신청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으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뒤는 행정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준비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중순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가이드 라인은 따로 나오겠지만 예전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간 준비 서류 확인하시면 미리 준비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다음은 방역지원금 부지급 사유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지급 사유를 보완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출액 규모 및 감소 요건 미충족
개업일, 폐업일 신청 조건과 다름 (손실보전금 개업일 폐업일 기준 확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지원제외 업종 및 법인
증빙서류 미제출 및 보완 필요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행정명령 위반

행정심판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즉,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이번 손실보전금에는 매출 0원의 경우에 서류 가이드 라인이 있지만 예전에는 매출 0원이면 실제 방역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원금을 받을 수없고 결국 이의신청까지 가서도 부지급 통보를 받아 행정심판까지 진행되었고 결국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의신청에서도 지원금이 부지급 결정이 나게 된다면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매출 4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책입니다.

손실보전금 소급적용과 향후 소상공인 지원책?

손실보전금뿐만 아니라 방역지원금에 손실보상까지 실제 방역조치로 인한 코로나19 피해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지속적인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이었지만 번번히 무산되었고 이번 손실보전금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당시 정확한 손실을 확인할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후의 손실보상금은 전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것이냐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방역조치로 사실상 근로자 입장으로 치면 몇달을 월급을 거의 못받은 셈인데 방역조치 기간 중 급여 못받은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몇명이나 있냐는 것이냐는 것이며 왜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 이것이 소상공인 단체들의 입장이라 볼수 있으며 따라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작년 7월에나 만들어져 시행되었습니다.

즉, 그 이전에는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은 7월 시작할때 이미 그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정부측에서는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 이유 특히 현재 행정력 문제로 도저히 더 이상 소급 적용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른 것 같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사실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다양한 저금리 융자와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상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온전한 보상이 절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실제 손실에대한 소급적용 대안으로 여러 후속정책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2년간 약 41조 2천억원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지급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되었고 하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들도 7월말 8월부터 순차 진행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