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청구 절차, 비용, 기간 (ft. 행정소송과의 차이)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청구 절차, 비용, 기간 및 행정소송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행정 심판 서비스는 정말 일반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도 정작 일반 서민들은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하고 위법한 일은 개인간의 일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도 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국가 행정기관 업무도 모두 결국에는 사람이 진행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구나 다수의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의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행정업무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아닌 국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행정 심판에 대해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봅니다.

 

 

 

 

목차

 

 

 

행정심판 국민의 권리

 

행정심판이란 국가 행정기관 및 공권력의 위법, 부당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개인의 문제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하지만 행정청과 개인의 문제일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나랑 관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행정기관은 우리와 밀접합니다. 행정기관은 정부 관계 부처가 될수도 있지만 시청이 될수도 있고, 구청이 될수도 있고 군청일수도 있고 동네 주민센터가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국민권익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간 평균 2만 2천건에 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했다고 하며 매년 2,500여건의 인용 결정으로 부당한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지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으로 실제 국민의 권익을 지켜냈던 몇가지 사례들입니다.

 

 

행정심판 사례 1 -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핫 이슈인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심판의 결과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측은 그동안 매출 0원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지 않은 폐업으로 간주하거나, 매출 0원이라 손실을 알수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 손실보상 사례

 

• 청구인은 개업하여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음
• 청구인은 임차료를 계속 납부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해제를 기다렸지만 10월초까지 계속되어 매출 0원 기록
• 손실보상시 정부에서는 매출 0원은 손실보상 기준인 매출감소액 추정을 할수가 없어 보상지급을 거절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제 임차료 납부등 자료들이 있는데도 보상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함
•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손실보상 배제는 부당한 것으로 결정함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주목할만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심판 사례 2 - 공공기관의 뒤늦은 변상금

  

2015년 철도공단의 사용허가를 받아 철도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온 A 씨에게 철도공단은 2021년 해당부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진행 후 허가면적보다 300㎡ 를 초과 점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A 씨에게 1,25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며 통보하였습니다.

 

A 씨는 당초 허가시 특별한 경계설정 없이 사용허가를 받고 그 이후로도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난데없이 6년 후 측량 결과를 가지고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공단의 관리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확인 결과 공단은 2015년 지적측량이나 경계표시도 하지않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내주었고 그 이후에도 별 다른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또한 측량시 초과점유된 300㎡ 를 A 씨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공단의 뒤늦은 측량으로 인한 징벌적 변상금 부과는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사례 3 - 면허취소 생계문제시 면허정지로 감경

 

바람직한건 아니지만 운전면허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위해 음주단속에 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명령도 행정심판으로 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로 감경되어 구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는 매우 까다롭고 인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득이한 결과로 인한 음주단속 적발에 의한 처벌로 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정도라면 행정심판에 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일 경우 구제가 매우 까다롭다.

 

 

 

 

그 이외에도 청소년 주류판매 위반으로 인한 편의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학폭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부당함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매우 다양하게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온라인 서비스 

 

개인과 개인의 경우가 아니라 행정집행기관과 개인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에 될 수 있는데 결국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때 이러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모른다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성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절차 및 예상 기간

 

행정심판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1. 청구서 제출 : 부지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온라인 제출, 서면 제출 2 가지 방식)
2. 답변서 제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원회 제출 (10일 이내, 평균 약 3 ~ 5 일 소요)
3. 접수 : 위원회에서 답변서 확인 후 행정심판 위원회 회부 (약 4 ~ 10일)
4. 심리 : 회부된 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주장 검토후 심리일정을 정하고 (6 ~ 12일) 심리 진행 후 결과 송부
5. 재결 :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림, 재결서 송달 (약 15 ~ 20일)

 

행정심판의 일정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2020년 행정심판 평균기간은 88일이었다고 합니다.

 

 

행정심판 온라인 제도에서 직접 청구 진행

 

상기 절차에서 알수 있듯이 온라인 청구와 서면 청구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실제로도 온라인 행정심판의 도입으로 온라인 청구율이 2016년 28.3% 에서 2021년 47.8% 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기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시작됩니다.
진행 과정이나 결과 또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더 빠른 진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바로가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작성이 가능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청구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러 사례의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쉽게 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및 맞춤 재결레 등을 제공하여 더욱 쉽게 청구할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요령

 

 

행정심판 비용 (국선대리인, 행정사, 변호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방법은 직접 진행, 국선대리인 및 무료 변호사 상담, 행정사 수임 또는 변호사 수임 입니다.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는 비용이 들지않는 무료입니다.
따라서 사실 기본적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을 하면 되지만 사실 여전히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이 청구서를 비롯 이후 심리 진행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비슷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 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인 분들까지만 지원되었는데 더 확대되어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하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연 매출 4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분들도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및 예약 후 방문하시면 무료로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제도

 

다만 처해진 상황에 따라 반드시 행정심판에서 승소해야 하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비용을 조금 들여서 행정사 또는 행정심판 전문 변호사를 수임하실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사와 변호사 수임료는 제각각이라 정해진 가격은 없기 때문에 견적을 한군데에서만 받아보시는 것보다 여러 곳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부에 대응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라고 한다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변호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심판은 변호사보다는 행정사가 더 전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수임료도 변호사보다 더 저렴합니다.

 

비용은 가장 비싸지만 아예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변호는 행정소송의 경우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에서 만일 기각된다면 그 후에는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완전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행정소송은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지만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부당함을 판단하지만 행정소송은 부당함 보다는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은 본인 부담이며 승소해야 비용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인용의 결과가 나올수 있으므로 일단은 먼저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지만 상황이 급하시다면 행정소송으로 먼저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청구 절차, 비용, 기간 및 행정소송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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